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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일 관계 외면한 채 납치자 문제만 언급한 기시다 총리 (2021.10.05.) |
2. 日 기시다 내각 출범… 한국과의 소통에 적극 나서야 (2021.10.05.) |
3. 아베측근 포진 기시다 내각, 한일 관계 악화 없어야.(2021.10.04.) |
| 경향일보: https://m.khan.co.kr/opinion/editorial/article/202110052047005#c2b | 국민일보:http://m.kmib.co.kr/view.asp?arcid=0924212017&code=11171111&sid1=opi | 국제신문: http://m.kmib.co.kr/view.asp?arcid=0924212017&code=11171111&sid1=opi |
1) 기사 내용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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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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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10.04 취임. 기시다 총리는 아베 신조 노선 계승 문재인 정부의 '2015 한·일 위안부 합의' 파기 비판 2019년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 강경 입장. |
자민당 총재, 일본의 100번째 총리로 선출됨(21.10.04.) 아베 노선 유지. 2020년 책에서 북한과 대치할 때 한국의 협력 없이 일본의 단독 행동은 있을 수 없다 언급. 당내 온건파 |
아베 정권 때 약 4년 8개월간 외무상으로 지냄. 2015년 일본군'위안부'문제에 관한 한일 합의문에 서명한 당사자. 기시다 총리는 비둘기파로 분류되지만 한일관계에 부담이 될 가능성 배제 불가. |
| 국제 관계에 대한 입장/ 내각 인선 | ||
| (1) 지난 4일 취임 첫 기자 회견 한·일 관계언급 X 북한 - '북한의 일본인 납치'문제에 대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하겠다는 의지만 보임. 중국 - 중국이 **CPTPP에 가입 신청한 것에 대해, 중국이 CPTPP의 요구 수준을 충족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함. (2) 5일 조바이든미국 대통령과의 전화통화 북한 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한 협조 정도만 언급 기시다 총리가 임명한 관방장관: 2012년 아베 전 총리와 공동으로 미국 지역신문에 일제강점기 '위안부' 모집에 강제성이 없었다는 주장을 광고한 인물.전총리가 임명한 외무상과 방위상 유임. |
*관방장관: 마쓰노 히로카즈 (신임) 강경 우익인사 -*고노 담화와 *무라야마 담화를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 -아베 신조 전 총리와 함께 미국 지역 신문에 일본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관련 책임을 부정하는 의견 광고를 냄 방위상(안보): 기시 노부오 (유임) 아베 전 총리의 친동생 외무상(외교): 모테기 도시미쓰 (유임) 경제 산업상: 하기우다 고이치 (전 문부과학상 -->경제산업상) 아베의 **복심으로 불림 당 부총재: 최장수 재무상 아소 다로 (전 최장수 재무상 --> 당부총재) 재무상: 스즈키 슌이치 아소의 처남 평가) 각료 20명 중 신참 13명 쇄신인사. 하지만 우려됨. 외교 안보 담당 각료는 유임- 외교안보 정책의 연속성 유지 실력자 아베와 아소의 측근이 여전히 요직을 차지하고 있어, 새 내각도 아베 노선 유지할 것으로 예상, 한일 관계 개선을 기대하기 힘듦. |
한국과의 안보협력을 강조해옴. 평가) 북핵 대응, 중국의 부상 등 북아시아 안보환경에 대해 한일 양국이 과거사를 털고 새로운 협력 관계로 발전해야 가능한 숙제를 던져주고 있다. *관방장관: 마쓰노 히로카즈 역사 왜곡 선동 방위상: 기시 노부오 유임, 아베 전 총리 친동생 경제 산업상: 하기우다 고이치 아베 전총리 최측근 평가) 20명 중 13명이 각료 경험이 없는 인물. (일본 언론: 쇄신 이미지를 내세울 목적으로 해석) 아베 전 총리의 측근이나 극우파 기용 등 우려됨. *기시다 파 + 호소다 파 + 아소 파 등의 지지로 총재가 된 만큼 새 내각은 정국 안정을 위해 주요 파벌에 골고루 자리를 분배한 것으로 보임. 자민당 실력자 아베 전 총리, 아소 다로 부총재의 그림자가 보이는 인사. |
| + 배경 설명 | ||
| X |
X | 현재 기시다 내각이 당면한 과제: 코로나 19 사태 극복, 경제회복, 혜택 분배, 자민당 정권 재창출 10월 31일 치뤄질 총선. 일본언론: 기시다 총리는 1ㄷ일 중의원 해산, 31일 총선거하는 일정 추진한다 전함. 코로나 19사태가 진정 국면. 새 내각 출범에 대한 기대로 여당이 유리할 때 유권자의 판단을 받겠다는 전략. 2017 10월 이후 4년만에 실시되는 총선. 기시다 총리의 정치운명을 좌우할 고비. 자민당이 과반 의석을 차ㅣ해 승리할 경우 특별국회의 재지명을 거쳐 101대 총리로 연임, 그렇지 못할 경우 단명총리로 끝날 수도. |
보충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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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TPP | *총리관저 2인자이자 정부 대변인 역할 관방장관 차지. *고노 담화: 일본군 '위안부'의 강제동원 사실을 인정 *무라야마 담화: 일본의 식민지배에 대해 공식 사죄 **복심 |
*관방장관: 총리관저 2인자, 정부 대변인 역할 *기시다 파: 기시다 총리 중심, 자민당 5위 *호소다 파: 아베 전 총리 중심, 자민당 1위 *아소 파: 아소 중심, 자민당 2위 |
, 한일관계 개선에 대해선 전망이 어둡다.
문재인 대통령: 기시다 총리에게 취임 축하 서한 보냄.
기시다 내각의 적극적인 호응 기대
일본의 수출규제 폐지가 먼저.
양국국민의 자유로운 왕래 재개 필요.